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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폐지 각 나오는거 아냐?? 미친

  • 작성자: Cj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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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9
  • 조회 7258
  • 이슈빠
  • 2018.03.13

재앙임.pn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51254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즉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고죄 + 명예훼손죄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것.

여성단체들의 최종목적이 무고죄 자체의 폐지인 건 알지? 여자라는 이유로 꽃뱀까지 보호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성폭력 고발 관해서만 했음. 여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치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무고죄1.jp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2.jp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3.png 무고죄 폐지 각 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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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hehehe님의 댓글

  • 쓰레빠  hehehehe
  • SNS 보내기
  • 의원들 여성할당제하면 진짜 가관이겠네. 이런걸 보면 더더욱 막아야겠네.
1

dic11s님의 댓글

  • 쓰레빠  dic11s
  • SNS 보내기
  • 하.... 쌍욕이 나오네
0

CRASSAMEN님의 댓글

  • 쓰레빠  CRASSAMEN
  • SNS 보내기
  •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가뿐히 개나주는 나라가 되려나
0

우렁찬님의 댓글

  • 쓰레빠  우렁찬
  • SNS 보내기
  • 진짜 무고죄는 개무시하려네;;;
0

Bunari님의 댓글

  • 쓰레빠  Bunari
  • SNS 보내기
  • 돌아가는 꼴 보면......
0

삐순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삐순이
  • SNS 보내기
  • 내가 여자인데도 이해가 안가는데.. 저 좀 이해시켜주세요. 저 사람들 논리로 무고죄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1

개봉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개봉금지
  • SNS 보내기
  • 그러게 말입니다....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 SNS 보내기
  • 떳떳하지 못하니 무고죄가 두려운 거 아닌가?
0

김무식님의 댓글

  • 쓰레빠  김무식
  • SNS 보내기
  • 무고죄 폐지가 되겠냐?
    애초에 무고죄가 성범죄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죄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만 무고죄를 폐지해달라 한다면 그건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되는거지..
0

태공님의 댓글

  • 쓰레빠  태공
  • SNS 보내기
  • 그 정신나간짓을 하고있지요
0

국세청님의 댓글

  • 쓰레빠  국세청
  • SNS 보내기
  • 뭔가 남녀 편가르기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 바쁘게 만들고 싶어하는거같음
2

caches님의 댓글

  • 쓰레빠  caches
  • SNS 보내기
  • 아니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씌인 사람들은 어디다가 호소해야되냐?
    이해가 안된다
0

ㄴㄷ님의 댓글

  • 쓰레빠  ㄴㄷ
  • SNS 보내기
  • 자한당이 남성 인권 높히겠다고 하면 클나는데....
    이거이거 많이 넘어갈텐데.....
0

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 SNS 보내기
  • 허위 고소고발로 엿먹일려는 사람이 가해자인가 그 허위 고소고발로 엿먹는 사람이 가해자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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