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51254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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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즉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고죄 + 명예훼손죄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것.
여성단체들의 최종목적이 무고죄 자체의 폐지인 건 알지? 여자라는 이유로 꽃뱀까지 보호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성폭력 고발 관해서만 했음. 여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치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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