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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해산법, 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요?

알바트로스
조회 4951
2015.02.27

출처 : 당근포스트

https://www.facebook.com/carrotpost

범죄단체가 해산안되고 계속 활동하는 건 문제아닐까요?

범죄단체 해산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킨킨님의 댓글

쓰레빠 킨킨 2015.02.27 17:33
범죄단체의 해산에 대한 강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지...ㅜㅜ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쓰레빠 알바트로스 2015.02.27 18:05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게을러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 만들고 돈 받아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런가

곱창라면님의 댓글

쓰레빠 곱창라면 2015.02.27 17:40
경찰이나 법원도 한통속이니 범죄단체가 해산이 안되는거죠.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쓰레빠 알바트로스 2015.02.27 18:04
법원은 해당 법률이 있으면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 수동적인 기관이죠. 제가 볼 땐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최고 갑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켜야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 자체를 만들질 않으니 원..ㅉㅉ

gㅐ꼴락님의 댓글

쓰레빠 gㅐ꼴락 2015.02.27 20:04
굳은일할 개가 가장 필요한건 국회의원!!

쿠르릉님의 댓글

쓰레빠 쿠르릉 2015.02.27 18:52
그 말이 있지요.
정치하려면 더러운 일 해주는 놈들이 필수다.
더러운 일 직접할수는 없으니까 국개들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죠.

큐피알레님의 댓글

쓰레빠 큐피알레 2015.02.27 22:10
조폭도 범죄집단
국회도 범죄집단

바람이려나님의 댓글

쓰레빠 바람이려나 2015.02.27 23:09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 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면서 말씀들은 하지 않으니 지면만 잡아 먹고 시간만 끌고 있는겁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국회부터 해산해야 하는 관계로 만드러지지 않는겁니다...땅투기/뇌물/위장전입/사기/배임/횡령/공갈/협박/위증/폭력/성범죄/탈세등등 헤아리기 힘든 범법행위를 가진 자들의 집합소가 국회 아닙니까? 아마도 교도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범죄행위를 가진 자들의 집합소일껄요

쿠쿠님의 댓글

쓰레빠 쿠쿠 2015.02.28 11:58
옳쏘~!!!

나잇a속도a님의 댓글

쓰레빠 나잇a속도a 2015.02.28 17:58
권력을 차지하려면 범죄자가 되어야한다..

gㅐ꼴락님의 댓글

쓰레빠 gㅐ꼴락 2015.02.28 18:47
바람이려나님 말이 맞다. 범죄단체해산법을 통과시키는건 국회해산이랑 똑같은 말이다.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2.28 20:39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성드립님의 댓글

쓰레빠 성드립 2015.03.01 03:48
범죄 집단 없애면 이 나라 권력자들 다 사라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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