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549928무고죄 처벌 3~4배는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함 추천 24 비추천 0 인쇄 주소
로우드림님의 댓글 쓰레빠 로우드림 2017.09.17 16:45 무고죄는 하한선 없이, 집유 없이 그새끼가 무고로 신고한 죄의 몇배로 돌려받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1 무고죄는 하한선 없이, 집유 없이 그새끼가 무고로 신고한 죄의 몇배로 돌려받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쓰레빠 벌레판별사 2017.09.17 17:22 거짓말로 사람 인생을 망칠 순간이 잦아졌는데 변함이 없다.. 1 거짓말로 사람 인생을 망칠 순간이 잦아졌는데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