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손실보다 3.5배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의 경제적 가치분석 보고서에서 “미군의 해외주둔이 양자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군 주둔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해외주둔에 따른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 글로벌 무역, 무역 비용, 주둔지에서의 문제 등 4가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해외주둔 비용을 50% 감축하면 5770억달러(약 636조7000억원)에 달하는 무역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 연간 양자 무역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로, 무역 감소는 매년 4900억달러(약 542조5700억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현재 GDP의 3.2%인 국방 예산을 2.5%로 줄이면 매년 126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390억달러의 GDP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손실(4900억달러)이 이익(1390억달러)보다 3.5배 이상 큰 셈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향후 미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해외주둔 미군 유지에 따른 경제적 손익계산서 문제는 케케묵은 논쟁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를 위해 파견한 해외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다.

이에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 지도부는 최근 미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 기조와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