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朴정부, 세일즈외교효과 123조?..성과 달랑 1건
이찬열 의원 "구체적 근거없이 수치 부풀리기 지양해야"정부가 대통령 순방으로 달성했다고 밝힌 1040억달러(약 123조원)의 경제성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측치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3년9개월간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모두 42건이다.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정부 추산 1000억달러가 넘는다
일례로 경제제재가 풀린 대이란 경제외교의 경우 정부는 지난 5월 국빈방문을 통해 최대 456억달러(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철도·도로 121억2000만달러, 석유·가스·전력 316억달러 등의 성과다. 이중 371억달러(42조원) 상당의 30개 프로젝트는 '추산'이 아니라 '합의'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MOU 체결 후 실제계약까지 성사된 건이 드물다는 점에서 이같은 성과는 '공수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인 2013년 미국 순방에서도 정부는 7개 기업과 3억8000만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롤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투자가 진행된 건은 1건뿐이다. 나머지는 무산됐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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