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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징병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 작성자: 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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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4
  • 조회 2418
  • 2017.09.26

01.jpg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고 함.

 

 

02.jpg

 

 

참고로 양성징병 청원인은 12만명 가량입니다.

이게 굉장히 졸렬한 짓인게 양성징병 청원 이전 청와대의 국민청원의 문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03.png

 

 

그리고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20만으로 잡았군요.


참고로 미 백악관 청원 답변 기준은 30일 동안 10만명이며, 미국 인구는 3억이 넘습니다.

한국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은 30일 동안 20만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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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야미님의 댓글

  • 쓰레빠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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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실드가 어렵다.. 왜 바꾼거냐..
0

kostaldo님의 댓글

  • 쓰레빠  kostaldo
  • SNS 보내기
  • 청원 20만은 언제 정해진건지 정확힌 모르겠고 오늘 알았는데, 일단 저 여성징병 청원이 이슈가 되고 언론 기사화 되고 오늘까지 상당한 텀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관여해서 저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한건 좀더 알아봐야 겠네요.

    아직 이런 이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이슈긴하죠.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성의 군복무를 원하는것보다 남성의 군복무에 정당한 대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념있는 여성의 지지도 얻을 수 있죠.

    다만 여성도 기초 훈련과 안보 교육 정도는 받으면 좋다고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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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다히타님의 댓글

  • 쓰레빠  히타다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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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적으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건 합헌이기에, 행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20만으로 바뀐 문제는 '청원에 대한 묵살' 인거죠.
    헌법적으로 합헌인지, 위헌인지 어느쪽이 맞는지는 일단 제쳐두고 만약 청와대가 정말 헌법적으로 합헌이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죠.
1

세수님의 댓글

  • 쓰레빠  세수
  • SNS 보내기
  • 할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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