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국감장에 신문지 깔고 드러누운 사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일반 수용자 현실 보여주기 위해 국감장에 드러누워
“박 전 대통령, 일반 수용자 1인당 면적 10배 써…
구치소서 인권침해? 인권 침해 제소할 사람은 일반 수용자”
일반 수용자 현실 보여주기 위해 국감장에 드러누워
“박 전 대통령, 일반 수용자 1인당 면적 10배 써…
구치소서 인권침해? 인권 침해 제소할 사람은 일반 수용자”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드러누워 일반 수용자의 과밀 수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감사원 국감장.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 순서가 돌아왔다. 그는 황찬현 감사원장을 향해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신문지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대뜸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드러누웠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기구에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이 “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대통령이었던) 본인한테 있다 ”고 비판하기 위해 직접 선보인 퍼포먼스였다.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신문지를 들고 “일반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 제공
이어 노 의원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과 맞닿는다.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인용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 면적이 이것(1인당 면적)의 2배다. 6명이 수용되면 6개가 지급되는데 안에 다 깔 수가 없어 3개를 깔고 산다”고 일반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는 거실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다.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인한 다음에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노 의원은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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