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한국당, 靑에 '강원랜드 수사 개입' 요구
권성동·염동열 지키기…임종석 "청와대는 개별 수사 지휘 안 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단칼에 거절했다.
21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총출동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다. 무슨 수사를 3년이나 하나?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 특히 청년에게 엄청난 좌절을 주고,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특히 강원랜드는 직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거절했다. 강원랜드에는 신입 사원 518명 중에 95%인 493명이 채용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실 업무가 법무부와 검찰 간 업무 조정이지 않느냐"며 다시 한번 청와대에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임종석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 아닌가"라고 거들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명도 판결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만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실장은 "한국당 5명 의원직 박탈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총선 이후에 지난 정부 때 완료된 수사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 바로잡고 싶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는 적폐 청산을 넘어서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신공안 정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개헌, 대통령 발의 준비는 하겠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미 관계, 개헌,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문제 등도 거론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실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라면서도 "국회 합의 속도에 따라 저희도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 국회와 의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 임 실장은 "한미 간 이견이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 안 하셔도 좋다. 따뜻하게 정성껏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국GM의 군산공상 폐쇄 결정을 지난 9일 이사회 결정이 이뤄진 지 사흘 뒤인 12일에야 파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9일에 군산공장 폐쇄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고 산업은행이 GM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12일 전까진 몰랐나"라고 질의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 유지를 GM쪽에서 요구해서 저희도 이사회 결정 이후에 부처를 통해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21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총출동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이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다. 무슨 수사를 3년이나 하나?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며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 특히 청년에게 엄청난 좌절을 주고,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특히 강원랜드는 직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거절했다. 강원랜드에는 신입 사원 518명 중에 95%인 493명이 채용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실 업무가 법무부와 검찰 간 업무 조정이지 않느냐"며 다시 한번 청와대에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임종석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 아닌가"라고 거들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명도 판결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만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보복,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실장은 "한국당 5명 의원직 박탈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총선 이후에 지난 정부 때 완료된 수사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 바로잡고 싶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는 적폐 청산을 넘어서 공안 정국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신공안 정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개헌, 대통령 발의 준비는 하겠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미 관계, 개헌,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문제 등도 거론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실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라면서도 "국회 합의 속도에 따라 저희도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해) 국회와 의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 임 실장은 "한미 간 이견이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 안 하셔도 좋다. 따뜻하게 정성껏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국GM의 군산공상 폐쇄 결정을 지난 9일 이사회 결정이 이뤄진 지 사흘 뒤인 12일에야 파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9일에 군산공장 폐쇄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고 산업은행이 GM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12일 전까진 몰랐나"라고 질의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사회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 유지를 GM쪽에서 요구해서 저희도 이사회 결정 이후에 부처를 통해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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