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개헌압박, 헌법정신 위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오른쪽)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2018.03.14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바른미래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알려진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압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압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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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 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10장을 거론했다.
그는 "헌법엔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한 제안,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공고기간, 국회 3분의 2의 찬성, 국민투표 과반의 참여와 그 과반의 찬성'이라는 복잡한 개헌 절차를 규정해놨다"며 "이것은 헌법 개정을 절대 서두르지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경시하지도 말라는 역사의 교훈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개헌논의에 대통령제 유지와 연장을 말하는 정부안으로 대통령이 계속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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