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어디로 가나..美 철강관세 셈법 방향성은
우리 통상당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운명의 일주일’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를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2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라인은 16일 미국에서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마무리 지었지만, 현지에 계속 머물며 미국 측과 비공식 철강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특정 철강 품목에서만이라도 ‘관세 면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철강 관세 협상이 한미FTA 개정협상과 맞물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협상 시기가 사실상 겹치고 미국 측 협상 창구도 모두 무역대표부(USTR)로 같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은 철강 관세 면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파격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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