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패싱론 우려…문 대통령 국빈방문 요청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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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3연임 제한 규정도 없앤 상황에서 그야말로 시진핑 독주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베이징 현지에 계신 중국 정법대학교 문일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백병규: 개헌안 때는 반대가 2표, 기권이 3표 있었고요. 첫 국가주석 선출 때도 반대 1표, 기권이 3표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표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 문일현: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 백병규: 원래 이렇습니까?

◆ 문일현: 원래는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반대표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만장일치가 많네요.

◇ 백병규: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문일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눈치를 많이 본다?

◆ 문일현: 네, 네.

◇ 백병규: 그렇군요. 인민일보 칼럼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지금 만장일치의 이런 투표결과가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대외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옹색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것은 당과 인민, 군대, 그리고 국가가 모두 시진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입장에서 보면 만장일치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 백병규: 2011년엔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가 계속되면 반항의식이 침묵 속에 쌓여서 폭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논조를 폈는데, 이번에는 ‘당과 인민, 국가 의지의 단결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고 하죠.

◇ 백병규: 그렇군요. 주변을 보면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4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스트롱맨’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만만치 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두고 이러한 스트롱맨들이 집권한 우리 주변국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일현: 저희들로서는 이게 기회이자 어떤 도전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지금 중국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 주석 본인의 의사가 곧 정치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스트롱맨, 즉 개인적인 강한 성향이 그대로 외교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당장 미국과의 정책에서 무역에 있어서 무역전 같은 것을 강하게 대결하는 정책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 외교에서도 그동안의 평화 외교보다는 힘을 앞세운 강압 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로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압 외교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문일현: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북중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달래 오고 이른바 중국한테 모욕을 줘도 중국이 참고 그래왔지만, 과연 앞으로 북한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평가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본인의 개인적 성향이 다시 거기다 가세한다고 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병규: 북중 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북중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일현: 지금 북중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남북한, 그다음에 미국, 3자 연쇄회담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건데요. 추진한다고 하지만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의 걱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나 북한이 자꾸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끼어들고 싶지만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국빈방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문일현: 저는 올해 내 국빈방문은 반드시 응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례적 만장일치, 중국 내 시 주석 눈치 많이 보고 있는 듯.
-주변국 입장에선 만장일치 이해하기 힘든 측면.
-시 주석, 국정 전반 총괄 관리 지휘...1인 천하 반열 올라서
-중국 권력 집중 체제, 반대 여론 있을 수가 없다, sns에서도 금지어 지정할 정도
-미중 힘겨루기 속 왕치산 통해 대미외교 진두지휘할 듯
-한반도 둘러싼 스트롱맨들 집권, 우리에겐 기회이자 도전.
-시 주석의 대북정책 강경 변화 예상.
-중국 패싱론 우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