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차장
국회의원의 평범한 일상
농부출신 국회의원
국가의 농업정책에 불만이 있어 이를 바꾸기 위해 출마
기관사 출신 국회의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간호사로 일하다 할머니가 정치활동 하는거 보고
자기도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함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버스타고 국회 출근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면
이전에 경험한 바 없는 워커홀릭 수준의 노동혹사를 감수해야 하기에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사실상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계 입문하게 됨
국회의원에게
문자 폭탄은 거의 일상이라 당연한거
한편 한국의 상황
내각제를 외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범한 일상
내각제를 외치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유시민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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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원내각제는 그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의 꽃이라 불리워 지는
민주주의 완성형 제도임
국민이 어떤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을 만들거나 지지해서
행정부의 운영권까지 주는 가장 진보된 제도임
국회의 민의와 행정부가 어긋날 위험이 없고
미리 행정부 구성원을 공표하고 선거에 임하여
선거로 인해 정책이 단절되지 않으며
그 행정부가 정책을 실패해 신임을 잃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회해산을 통해 총선을 다시 하기에
안정적이며 동시에 국민의 요구가 즉시 반영되는 이상적인 제도임
때문에
연방제 국가에서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한 국가 (미국, 러시아)
또는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되어 왕을 뽑는단 마인드로 선거하는 후진국 (아프리카 국가 등)
이 아니면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힌 국가는
전부 내각제로 나아감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봄?
솔직해 지자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지지할 때
정책을 이유로 지지함?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떤 정책을 통과시키라고 일 빡시게 하라고 뽑음?
선거 자체를
지역주의, 색깔론, 이념논쟁, 인물로 하며
특권층 국회의원 나으리 뽑는 마당에
뭔 얼어죽을 내각제고
총리 국회선출 주장이냐..
이 와중에
국가 행정부와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보고 선출하게 하면
참 나라 잘 돌아가겠다.
참고로
그게 적용된 사례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
유사민주주의 수준에서 내각제를 시행하니
자민당이 1당 독재 60년 넘게 해쳐먹으며
특권층 의원직을 봉건 영주마냥 세습하는 중
더 간단하게
지금 개헌과정에서
총리 국회선출제 주장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명박근혜 같은 애들 대통령 된 걸 반성해서
국회선출 총리 주장하고 있을까...
그동안 충분히 당했고 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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