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전협정 당시 주체가 우리를 제외한 UN(미국), 중국, 북한이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주창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 크게 탄력받을 전망이다.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맡겼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반도 의제를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종전 선언은 남북간 평화 협정은 물론, 국제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단초가 된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북한의 체제 인정이나 북미 수교, 국제 사회 용인 등은 먼저 종전이 선언돼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종전 선언, 南北이 다룰 수 있는 의제

정전 협정 체제의 종식은 남북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큰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한국전쟁이 전세계적 연합군이 투입된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 중단도 미국과 중국, 북한이 주도적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휴전선을 놓고 대치하는 주체는 남과 북이라는 이유에서다.

근거도 비교적 명확하다. 지난 1991년 휴전 협정을 감독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자리에 처음으로 우리군 장성인 황원탁 당시 소장이 임명됐다. 이후 1992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1953년 당시 맺었던 협정 조항은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국제적으로도 남북간 종전 논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간 종전 논의를 먼저 공개하면서 “축복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중국 역시 종전 선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북한이 정전 협정 대신 평화 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그 주체를 미국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떠올리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지난 1974년부터 미국과 평화 협정 체결을 모색했지만 우리측이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북·미·중이 머리를 맞댔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종전 선언 논의 중심될 듯

남북의 종전 선언 논의가 트럼프에게도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남북간 상당한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종전 선언에 앞서 선행돼야 할 비핵화 문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한 종전 선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공동 선언’에 담는 과정에서 비핵화가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당시 여러 차례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문서에 명시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단계적인 이행과정에서 언제든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과정에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다면 종전 선언의 의미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 나아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은 연계가 돼 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 정착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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