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서거 9주기]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얼마나 왔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23일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라며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꿈’을 경향신문이 남북화해, 지방자치, 헌법 개정, 진상규명, 검찰 개혁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남북화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2일 차량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지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항공편이 아닌 육로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의 중심지인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만나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10·4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불리는 선언입니다. 주요 내용은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 경제협력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는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 제6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을 내고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벌어지자 남북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날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전원 추방으로 맞받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북관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방남하면서 봄을 맞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한국에서는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단체장을 선거로 뽑게 됐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지방의회를 해산시켜 지방자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길이 열리자 노 대통령은 1993년 10월 ‘참여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맡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시민적 참여의 수준”이라며 “참여의 제도적 토대로서의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면 지방행정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새로운 정책도 가능해집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재가 수도 이전이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 결정한 것입니다. 2012년 7월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에는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만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구는 10만여명에서 30만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도 추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헌법 개정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을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와 선거 시기를 맞춰 정치적 혼란을 줄이자는 주장이었지만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헌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이 개헌안은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26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정부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직의 4년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려고 했던 반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선거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또 개헌안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토지공개념도 제119조에 명시했습니다. 헌법은 제131조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 처리 강행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표 없이 24일이 넘어가면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됩니다.

■5·18 진상규명

여야 합의로 2005년 12월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진실화해위는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정권까지를 ‘과거사’로 보고 사건을 신청받아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06년 11월30일까지 1만1175건의 신청을 받아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조사했습니다. 8450건은 진실규명 결정,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한 진실화해위는 2010년 12월31일 해산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들였지만 과거사에 인권유린 규모가 워낙 거대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당시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5월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 촛불혁명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는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신군부가 시민에게 헬기사격을 하고 여론 조작을 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이 청와대·국무총리실·국가안전기획부·치안본부·민정당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5·18을 왜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28일 여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오는 9월부터 집단발포 책임자, 인권유린, 학살, 암매장 의혹 등을 밝히는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검찰 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 첫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기수 서열을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사법고시 23회인 강금실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입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과 절대복종의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의 검사들이 총장을 정점으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원리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강 장관을 앞세워 2003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상관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보장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상당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3월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40명과 공개 대화하며 검찰 개혁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과 검사의 설전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김영종 검사(현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도 당선되기 전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냐”라고 공격했고 노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며 청탁 전화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는 문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강골 검사’로 불리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빚고 좌천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강금실 장관 임명처럼 기수를 파괴하는 파격이었습니다. 윤 지검장의 첫 출근일에 선배인 노승권 1차장검사가 고개를 숙이며 맞이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