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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법 제정안’ 발의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매경DB>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1%를 추가 목적세로 걷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을 신설해 세수를 청년일자리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청년세’가 도입될 경우 11만 개 기업이 매년 1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법안에 세금 폐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폐지안을 발의해 ‘청년세법’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질의에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한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50여명과 함께 ‘청년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분배 정책인 청년수당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세법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하는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 측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래서 과세표준 기준 순수 이익이 1억을 넘는 기업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도 과세 대상인데, 정 의원은 “청년 실업은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의 문제이니 ‘사회 연대’라는 관점에서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고 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청년세’가 도입될 경우 11만 개 기업이 매년 1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법안에 세금 폐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폐지안을 발의해 ‘청년세법’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질의에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한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50여명과 함께 ‘청년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분배 정책인 청년수당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세법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하는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 측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래서 과세표준 기준 순수 이익이 1억을 넘는 기업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도 과세 대상인데, 정 의원은 “청년 실업은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의 문제이니 ‘사회 연대’라는 관점에서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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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 90억원 중 15억원은 민간위탁비용"
- 위탁기관은 청년수당제도에 주도적 인물인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의 전 직장
[일요신문]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급제동이 걸린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제도.
그런데 이 정책의 대상이 일반 청년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이 정책의 대상이 일반 청년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된 「서울 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을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와는 다르게 실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75억원 수준이고, 나머지 15억원은 이른바 중간지원기관이라고 불리는 특정단체들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운영주체를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인 청년허브로 하고 민간위탁금 10억원, 사무관리비 5억원 을 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청년허브는 청년수당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는 전효관 기획관(개방직 3급, 2014.8월 임용)이 임용 직전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곳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전 직장에 15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정책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은 일부 시민단체 출신들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 청년보장플랜 추진계획」에 따르면 참여자는 선발과 심사과정에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 면에서 청년허브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뉴딜일자리의 참여자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뉴딜일자리는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사업이라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시민단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본다면, 청년수당이 시민단체 출신이나 예비 시민단체 지원자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동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비판하는 박원순 시장과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꼼수를 통해 자신과 관계된 집단에 시민의 세금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취업플랫폼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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