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1974. 1. 1.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도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러한 노후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그 동안 수차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6년말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기업체가 3%, 근로자(국민)가 3%를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소득액 대비하여 기업체가 4.5%, 근로자(국민)가 4.5%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 합계 9%를 납부하기로 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잘못됐고 운영도 잘못됐다.

글 내용은 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제 수준보다 더 상세한 글들이 있어 퍼와서 붙이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다수는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가계 부채 1000조 시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연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 성 3분의 1은 연금을 받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적은 금액의 유족연금만 받게되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 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돈의 가치를 동일하다는 잘못된 가정위에서 분석합니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봅니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0.9%,

보혐료 실효요율은 9%로 소득세보다 보험료를 10배 더 많이 내고,

연봉 10억원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33%,

보험료 실효요율은 0.2%로 소득세보다 보험료를 165배나 적게 냅니다.

또, 국민연금의 400조 기금은 채권과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어

결국,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며,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는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게되면 파산하는 점에서 다단계 피라미드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급속히 노령화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7.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합니다.

2011년 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총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 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습니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은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 총 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납니다.

강제 저축을 통한 과다한 기금형성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서 노후보장을 하려다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전 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며,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만 할 수 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출산율 저하 등의 원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과 일부 사람들만 덕을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이를 방지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보험료 인상이라는 당장의 ‘고통’이 미래에 넉넉한 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의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사적 연금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더 받는다. 또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절반만 내니까 본인 부담 대비로 보면 4배 이상의 혜택이 있다. 법으로 정해진 공적 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준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 연금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우리는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투자해서 손해보고 있는 사실을요.

기금고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연금을 지금 받는 분들이 가져고 있는 행태며, 우리도 나중에 그런 행태를 보이겠죠.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정하는데는 인구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학 등 매우 고도의 사회과학적 지식이 총동원됩니다. 

재정추계의 중요한 변수는 임금성장률, 물가상승율, 출산율, 노인인구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금재정 추계 변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급격한 하락 징후를 보이는 출산율과 반대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인구 비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고갈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금고갈 되면 국민연금은 부과식으로 전환되고 보험료를 21.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추계가 나와있습니다. 

월급 200만원받아서 42만 8천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된다는 거죠. 그리고 21.4%가 끝이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높아져 일부 교수님들은 33%까지, 

그러니까 200만원 월급에 66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내는 지금도 근로소득세, 주거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까지 내고 나면 살기가 팍팍해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소득의 21.4%를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로 느껴질까요?

국민연금은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다단계 피라미드의 초기가입자가 누리는 혜택일 뿐이다.

2. 국민연금공단은 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3.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말하듯이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세금 아닌 연금에서 기초연금을 떼어준들 다를 것도 없다.

연금 적립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마치 가입자의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384조원으로 늘어났고 2043년이면 2465조원까지 불어난다는 이 기금은 대체 누구의 무슨 돈인가? 

여기엔 약간의 술수가 있다. 이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주인공 김종인 씨가 잘 안다. 김종인 씨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다. 그는 나중의 한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다. “거 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인 김종인 씨의 이 말은 진실이다. 지금의 현역 세대가 세금을 걷어 지금의 

은퇴세대에 주는 사회봉양이 국민연금이다. 지금 세금을 걷을 바에 조금 더 걷어놓자는 것이 바로 적립금이다. 장래의 세금 부담을 조금 낮춰놓은 것일 뿐 본질은 달라질 것이 없다. 

지금의 20대가 꼬박꼬박 연금을 부어 나중에 은퇴할 때엔 어떻게 되냐고? 적립금은 당연히 고갈되고 없다. 김종인 씨가 한 말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줄 돈이 없는 그때야말로 세금을 걷어서 줘야 한다. 그런데 세금

을 낼 사람이 적다면, 아니 없다면? 당연히 연금도 없다.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은 어디로? 이미 구세대가 전부 타먹고 사라졌다. 이게 국민연금의 기만적 진실이다.

먼저 국민연금 수익이 여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1. 국민연금 최초 도입 1988년

최초 설계시 보험료율은 3%

내가 1.5% , 사업주가 1.5% 내면

60세 이후로 

매달 기존 월급의 70%까지 지급됐음

이게 레알 꿀

2. 국민연금 모아놓은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1998년 1차 제도 개혁 시행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가 낼돈은 올리고 (1.5 % - > 4.5% , 합쳐서 9%)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받을 돈은 줄이고 (70% -> 60%)

받는 시기는 늦추고 (65세 -> 60세)

3. 1차 제도 개혁을 시행했으나 기금 고갈 속도가 줄어들지 않자 2체 제도 개혁 시행

받을돈을 후욱~ 줄여서

2028년까지 내년 0.5%씩 줄여서 40%로 내림

현재 국민연금 상황은

최초 설계보다

돈은 3배로 내고

받을 돈은 30% 줄고

받을 시기는 5년이나 늦춰짐

현재까지 바뀐게 이정도죠..

계속 보험료율.. 지급률.. 수령연령이 변경됩니다..

물론 좋은쪽이 아니고 안좋은쪽으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의문점은 이거 두개죠.

1. 국민연금은 내는돈 보다 받는돈이 많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2.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연금은 고갈되는 걸까요??

이 두가지를 잘 해석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구조는

세대 착취입니다.

[내가 낸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수익을 올려서 나에게 돌려준다] 가 아닙니다.

[내가 낸돈을 가지고 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내가 받을땐 내 자식세대가 낸돈으로 충당한다]가 

기본 구조입니다.

이걸 예쁜 말로 포장하면 [세대간 연대]라고 하더군요..

간혹 개인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 수익이 월등히 높으니 국민연금의 우월성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숫자로만 놓고보면 당연이 국민연금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낸 돈으로 수익내서 돌려받는 개인연금이랑

내가 낸 돈은 현세대애게 주고, 미래세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돌려받는 국민연금이랑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른데

이걸 이렇게 수익으로만 비교 하고 있으니..

이 수익 구조 간 차이를 알게 되면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죠..

이걸 자꾸 수익률로 사보험이랑 묶을려고 하니까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보험이랑 구조 자체가 달라요.

내가 낸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니

수익률 부분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률로 사보험과 비교하면 애초에 논점 일탈이구요..

현재 국민연금 납입 방식은 적립식입니다..

지금 내는 돈이 쌓여 있는건

내는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돈이 천문학적으로 쌓이니까

이걸로 수익을 내보자고 

정부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데

대세.. 그러니까 연금 고갈에는 아무 의미 없구요..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정부 마음대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대충 예를 들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4_0010348197&cID=10401&pID=10400

삼성에만 36%

삼성 , 현대차 , SK, LG 빅4에 투자한게 전체 금액에 74% 

쉽게 말해 국내 주식투자한다고 대기업에 몰빵해서

대기업 주가 떠받들고 있느겁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연기금 쌓아놓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건 다 이런거 때문이죠..

http://economy.donga.com/home/3/01/20151027/74430885/2

지금도 열심히 해먹고 있는 와중에

더 가열차게 해쳐먹을려고 작업중인 상황입니다..

그런거죠..

문제는 이 연기금입니다.

저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지랄을 떨다가 손해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 하는데 손해를 볼 수 도 있다] 는 한마디면 끝이거든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저 연기금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소진되면 더이상 꽁돈으로 뻘짓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는짓이

돈을 더내고

돈을 덜 받게 법을 바꿉니다.

그렇게 연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거죠..

정말 병신같은 짓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저 연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으로 수익을 내는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갈시기를 획기적으로 늦추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돈이 있으니 그걸로 그냥 조금이나마 더 벌어보자는 개념이죠.

물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연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내는 방식이 바뀝니다.

첫 문단에 적었던

[내가 낸돈을 가지고 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내가 받을땐 내 자식세대가 낸돈으로 충당한다]

가 제대로 이뤄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9% 의 연금을 월급에서 일괄로 내고 있는데

(사업장 4.5% + 본인부담 4.5% 임.. 자영업자는 고스란히 9%)

부과식으로 변경되면

지금 내는 9% 금액이 후~~~욱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건

대략적으로 월급에서 30%가까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사업장 15% + 본인부담 15%정도? 자영업자는 고스란히 30% ㄷㄷㄷㄷ)

물론 스위치를 켜는것마냥

지난달까지 9% 냈는데 이번달부터 30% 내겠습니다... 이러진 않겠죠..

충격을 덜기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부과식이 되면.. 급여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갈겁니다..

저 시기는 대략 2050~2060년 사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손자뻘이겠네요..

가장 큰문제는 저 부과식 국민연금의 기본 골조가

인구 피라미드구조가 정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를 전제로 한 정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사람보다 돈 낼 사람 

나이 든 사람보다 어린사람이 훨씬 많아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란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받을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신생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금 받을 사람보다 연금 낼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그 구조가 깨지고 있는거죠..

최초 설계때의 예상과 빗나가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부과식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도

예상 인구피라미드가 삼각형구조가 깨지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요..

하물며 독일처럼 인구감소가 완만하게 일자형이 아닌

역 삼각형 구조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에서 부과식으로 넘어갈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긴글을 요약해보면

1. 국민연금은 세대간 착취다.

2. 국민연금 수익률 운운은 허구다.

3. 천문학적인 연기금을 정부는 최대한 유지해서 쌈짓돈으로 이용하려 한다.

4. 부과식으로 바뀔때쯤 자식 세대의 세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세대인 2~30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