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삼성·현대차 등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70조원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30대 그룹 총수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추미애 의원이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분석한 ‘30대 재벌의 총수들 배당금과 사내유보금 및 실물투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30대 재벌의 2014년 사내유보금은 500조2000억원으로, 2010년 330조1000억원에 비해 170조1000억원(51.5%) 증가했다. 

반면 재벌들의 실물투자액은 2010년 62조4000억원에서 2014년 64조6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내유보금 대비 실물투자액 비중이 30대 재벌 평균치에 못미치는 곳은 삼성 외에도 현대차(8.4%), 롯데(8.6%), 현대중공업(7.5%), 한화(6.5%), 두산(6.2%) 등 15곳에 달한다.

투자는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도 30대 재벌 총수들이 지난 5년(2010~2014년)간 받아간 배당금 총액은 1조6784억원에 달했다. 

총수 1인당 평균 560억원을 배당으로 챙겨간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42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 2553억원, SK 최태원 회장 1738억원, 현대중공업 정몽준 전 회장 1018억원, LG 구본무 회장 970억원, LS 구태회 명예회장 924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만 보면 사내유보금 자체에 대해 서민들은 욕밖에 나오질 않는다.

단순히 욕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유보금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는 마치 특정 기업이 사내의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지만 이는 오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거둔 순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을 내고 남은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로도 잠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경련의 주장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옳은 부분도 있고 그른 부분도 있다.

사내유보금을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 놓은 돈으로 보는 잘못된 해석은 가끔씩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늘린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쌓아 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에 투자하거나, 전략적 인수합병 등으로 이미 지출돼 유, 무형자산 및 장기금융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현금성자산을 봐야 한다.

전경련 주장대로 유, 무형자산의 형태니 단순히 보지말라는 현금으로 보지 말라? 

삼성은 경우 현금성자산이 53조.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600조(2015년)이니 삼성 하나만 봐도 현금성자산 규모는 상당하다.

그러나 실물투자는 맨 위에 말했던 것처럼 높지 않다.

재벌 사내 유보금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근로 빈곤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재벌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 있는 중소기업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 고용 관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 등에게로 가야 한다. 

재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비정규직 등 근로 빈곤층은 대부분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 형태로 존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47%에 불과하다.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 빈곤층의 임금 소득을 증가하려면 대,중소기업 간 집단 교섭을 통해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를 막고 최저 임금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특혜 감면을 축소해 재벌 사내 유보금을 조세로 환수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했나?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명분은 경기 활성화였다. 

그리고 2011년 국세청의 법인세 공제 감면 현황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47조 2502억 원 가운데 감면 세액은 9조 3315억 원인데, 

이 가운데 매출액 상위 1%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이 7조 3440억 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전체 감면 혜택의 78.7%를 상위 1%의 재벌 대기업이 가져간 셈이다.

법인 세율 인하와 함께 막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2013년 기준 상위 10대 재벌 대기업 실효 세율은 평균 15.2%로 떨어졌는데, 이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감세에 고무된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이로 인해 축적된 부가 일반 가계에 임금 인상, 배당금, 추가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흘러넘칠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임금은 생산성 상승폭만큼 올라가지 않았으며, 고용환경은 더욱 팍팍해졌다. 

이 덕분에 대기업들은 더 많이 벌고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었지만 결코 더 쓰지는 않았다. (미국, 일본, 대만은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 제도가 있는데, 세율은 미국 15%이고 일본은 10~20%, 대만은 10%다.)

기업에서 가계로 이어지는 자금(임금,이자,배당금)의 흐름이 끊겨버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몇 년 동안 2~3%대에 머무르면서 장기침체의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7월 18일,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7.30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어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분석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여당은 7.30 재보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2014년 9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은 법인세법 개정안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항목으로 포함됐다. 

지금까지 쌓아둔 사내유보금에는 과세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축적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금을 배당이나 투자, 고용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목적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마침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10조 5천억원에 매입하면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류세제가 도입돼도 2013년 결산 기준 "총자산 규모 상위 1~50위까지는 과세기업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고, 상위 100위내에서도 3개 기업만이 과세대상이었다고 한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과 달리 대기업은 전혀 불이익을 받지않는 셈이다.

최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말할 때, 50대 기업이 전부 빠질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제인들은 사내유보금을 말할때, 개인인 당신들은 소득 버는족족 다 쓰고, 잉여금으로 예금, 부동산 안 남기고, 퇴직시점엔 깔끔하게 더 돈 들어갈 일 없게 목숨이라도 끊으실 건가? 오늘만 살려고?

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왜 사내유보금을 두고만 말할까?

이명박 정부로부터 지금가지 이어온 각종 감세(위에 언급)는 다 포함해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버는 족족 세금내고, 그 세금이 계속 오르고, 심지어 세금 체납도 고액 체납자들보다 더 심하게 체크하고, 탈세는 꿈도 못꾸는 그런 환경까지 다 들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 실제 받아가는 돈이 얼만지 알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들은 언제나 말한다.

기업의 현재는 힘들다고.. 그런데 외국의 똑바로된 기업들은(가까운 일본만 봐도) 기업이 힘들때, 총수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않는다.

심지어 기업이 힘드니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회장도 있고 말이다.

뭐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힘든데 회장이고 그의 자식들은 왜 힘들지않는 것인지 분명 생각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