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통장의 대여·보관·전달·유통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만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돈이 급하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득부터 판단하게 되죠.
특히 자립하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들은 더욱 이득만 생각합니다.
청년 실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년 실신은 취업난으로 대학교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젊은 청년들을 노리는 대포통장 명의 도용이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민의 마음을 악용하여 대포통장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실제 사용자와 통장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곳이만 쓰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포통장입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여,
구입해둔 대포통장에 돈을 받아서 인출하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인터넷을 통한 대포통장 거래 (이는 돈을 목적으로 서민이 파는 것이죠.)
2. 저금리 대출을 통한 통장 갈취
(저금리 대출을 핑계로 통장과 신분을 확보합니다. 제 1금융이 아니면 저금리 대출 없습니다.)
3. 취업을 빙자한 통장 갈취 (취업이 어려운 요즘 임시 회사를 만들어 급여 입금을 빙자하여 통장을 빼돌립니다.)
피해 사례 한가지를 보자면,
대학생 허모(25·여)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책 리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업체 측은 리뷰 한 건당 5,000원을 준다고 유혹하면서 '책을 먼저 사면 나중에 책값을 돌려준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였고 용돈도 궁한 탓에 허씨는 이력서와 함께 계좌번호를 넘겼다.
며칠 뒤 한 은행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허탈하게 자책했다.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는 내용이었는데, 허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작년만해도 대포통장이 4만 5천개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하니 유혹이 그만큼 장난 아니죠.
대포통장은 보통 3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돈을 목적으로 팔았다면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돈을 주고 빌려줬다는 자체가 범죄의 목적을 인식하고 줬다는 것이죠.
행여나, 생계를 위한 초범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다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300만원에 말이죠.
물론 당장 3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금이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300만원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2015년 1월부터 대가 없이 대포 통장을 빌려주기만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대포통장의 거래 유혹을 받고 계신다면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대포통장 하나가 어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결국 당신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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