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100일간의 초이노믹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경제팀에서는 초이노믹스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영향과는 무관해보입니다.

가계 경제 악화로 인한 부동산 매각과 전세값 증가로 인한 부동산 매입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일 뿐이죠.

그런 와중에 금리는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2.25%로 내린지 2달 만에 2%로 기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고 가계에서는 소비를 위한 지출이 늘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무자비한 대출 유도가 과연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나을 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기준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과연 대출 금리는 떨어졌을까요? 

JTBC 팩트체크 방송 내용에 상당한 정보가 있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금리가 내려갔는데 왜 대출 금리는 그대로거나 소폭 상승했을까요? 

정부가 의도한 방향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은행의 가산 금리에 있습니다.

가산 금리는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 은행의 재량에 의해 정해서 기준 금리에 더해지는 금리입니다.

정부는 한국 은행을 통해 기준 금리를 계속 내려가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은행은 가산 금리를 올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대출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은행에서는 2달 정도 있어야 그 금리 하락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달 전에 2.25%로 하락한 효과는 왜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요?

은행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가삼 금리를 너무 낮춰줬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어떤 질문이나 의문에도 금리가 마음대로 변동되듯, 대답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2010년 이후로 가산 금리는 계속 떨어져왔습니다.  

2013년 부터는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그래프 자체만 보면 2010년보다 많이 떨어져서 좋아졌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너무 높았던거죠.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라 은행이 손해 회복을 위해 가산 금리를 높혀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줬던 겁니다. 

금리는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은행의 순이익이 37%나 증가했으면 가산 금리의 효과를 아시겠죠? 

정부가 시중 은행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은행을 통한 기준 금리 인하가 어떤 실효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나 있을까요? JTBC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알까요? 

서민의 실생활에 가까이 닿고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텐데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걱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