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이미지는 다소 분노에 찬 누군가의 말들이 있어 양해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산점 문제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고 군대를 가주는데 왜 혜택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간다는데 이것이야 말로 남녀 평등입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다면서 왜 여자는 군대에서 면제인가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취업하고 공부하고 놀고 바다가고 영화보고 남자친구 만나고 남자 욕할동안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구요.

 그래서 군 가산점을 주는건데 그게 왜 위헌일까요? 여자가 군대 안가는게 더 위헌인거 같은데?

뉴스보니까 여자들이 인터뷰에서 뭐라는줄 아십니까?

왜 군가산점을 반대하냐구요? 여자들이 남자들 군대에 있을때동안 공부만 하라는건 아니잖아요? 이러는거 있죠? 대학교는 어떻게 들어갔는가 모르겠네요. 비논리적인 주장일 뿐이잖아요.

차이와 차별은 명백히 다르죠.

남녀차이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남녀차별이 바로 우리 현실에 있어요.

'군대'아닙니까?

차이를 인정한다고 차별이 차별이 아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험에서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여자에게는 그냥 만점주고 면제해줘버리면 안되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문제를 쉽게 내는 등의 방법으로 여자도 시험 치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일처럼 군대안간 사람들이 봉사를 일정량 해야하는 제도도 만들수 있고.

대만처럼 군대안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군인 월급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 시행하려면 또 남녀차별이라면서 들고 일어나겠죠. 

특히 여성부... 여성부는 군인을 나라지키는 개로 알고있습니다. 군대는 왜 남녀차별이 아닐까 심히 궁금하군요... 

그렇게 치면 남성단체들이 생겨나 여자들 군대보내려 노력할텐데...

요즘 여성부,여성단체들 난리던데 제생각에는 남자는 그래도 되고 남자는 그러면 안돼라는 사회적 통념이 일부 급진적이 여성단체 회원과 지금의 여성부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자들도 차별주장하려면 주장할거 많다는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은 지난 해 대학생 728명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여대생 10명 중 8명이 성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 ‘여자에게만 혹독한 외모 지상주의였다.

남학생 10명 중 8명도 성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은 ‘군대 징집’이었다. 한마디로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불만이었다.

정치권과 지자체(地自體)는 ‘여성과 모성(母性) 우대’를 정책의 1순위로 쏟아내고 있다.

투표율과 여론 형성력이 높은 여성 유권자, 특히 ‘앵그리 맘’이라 불리는 30~40대 여성들의 여론 형성력은 선거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과연 여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여성 전용’, ‘여성 우대’를 내건 공약들은 홍수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지난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청사에 분홍색 페인트로 ‘여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자 해외 토픽이 됐다.

▲ 한 지자체의 여성 전용 주차장. 왜 여성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 전국 방송인 NBC의 여성 앵커는 “한국이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화장실에나 등장할 법한 여성 기호에 분홍색 페인트로 구역이 칠해진 여성 주차장 화면에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대다수의 패널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중간 중간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보도 이후 미국의 ABC, CBS, 뉴욕데일리뉴스 등의 매체들과 영국의 미러 등 다수의 해외 언론들도 잇따라 관련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충북 제천시는(시장 이근규) 여성 전용 공공도서관을 설립, 개관했다가 남성연대로부터 ‘쳐들어가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소동이 일었다.

미국은 소수자 보호정책 폐지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우대정책’에 대한 폐지가 여러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시간 주는 2006년 공립교육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 민족 및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한 ‘프로포지션 2’를 주민발의 표결에 부쳐 통과되었다.

이후 민권운동가들은 미시간 주 수정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어긴 것인지 가려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권자가 투표로 의결한 것을 법관이 바꿀 권리가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 등에서도 주(州)헌법 개정을 통해 소수자 보호 정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수자 우대정책의 폐지는 그런 정책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신장되지 못하면서, 반면에 다른 기회자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유주의자들은 ‘선호도의 문제’라고 해석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공직자 임원이 적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지위와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공대(工大)에 여성 진학률이 낮은 이유도 설명된다.

선호도가 다른 문제를 기회의 보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국가가 우대정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나 미흡한 여권 신장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온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남녀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