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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자녀살해’ 사건이 이어지지만, 정작 경찰은 ‘비속살해’ 현황에 대한 집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공식적으로 비속살해와 관련된 경찰 통계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의 경우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따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엄연히 살인의 한 범주인 비속살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데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제250조 2항에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최소 5년이상 징역)보다 높은 형량인 최고 7년이상의 징역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식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오히려 영아살해의 경우는 최고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최고형량이 가볍고, 최저형량도 따로 없다.

때문에 부모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등의 상황에는 범행 동기가 참작돼 형량이 감경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가족에 의한 살인에 포함된다.

특히 대개의 비속살해가 ‘영아살해’에 집중되지만, 10세가 넘어 살인에 대해 ‘인지 가능한 자녀’에 대한 범죄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정성국 박사가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비속살해 사건은 모두 230건으로, 매년 30~40건 가량의 비속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녀의 42%는 10세 이상으로, 영아살해가 아닌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벌규정이 비속살해에 대해 너그러운 이유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때문이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을 ‘동반자살’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은 있을 수 없으며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사건’에 불과하다”며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처지가 절망스럽다고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현행 형법이 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살인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한 데 반해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이 없다”며 “신중하게 가중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에 발생한 존속살인은 50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에서 약 5%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 7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으로, 일반 살인사건은 물론 가족 간의 살인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형량 또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존속살해의 연간 발생 건수는 2008년이 42건이었지만, 해마다 약 50~6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3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68건(17.9%), 부산 27건(7.1%) 순이었다. 발생 월별로는 10월이 43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2월이 18건(4.7%)으로 가장 드물게 발생했다.

존속살해 방법으로는 칼과 같은 예기에 의한 살인이 178건(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둔기 71건(18.6%), 폭행 50건(13.1%), 목을 조르는 액사 31건(8.1%)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요 손상부위는 두부가 113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가 111건(29.1%), 흉부가 92건(24.2%)이었다. 

살해 후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23건(6.0%)이었고, 시신을 유기한 경우는 21건(5.5%)이었다. 

존속살해의 피해자인 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206명(54.1%)으로 남성(45.9%)보다 많았고,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이 332명(87.1%)이 여성(12.9%)보다 많았다.

피의자가 우울증 및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은 151건(39.6%)이었다. 

존속살해의 동기는 가정불화가 188건(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130건(34.1%), 경제문제가 58건(15.2%)이었다.

존속살해 중 직계가족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154건(40.4%),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 149건(39.1%)으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전체의 79.5%였으며 존속살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26건(6.8%),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9건(2.4%)으로 딸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35건이었으며 전체의 9.2%였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은 20건(5.2%)이었으며,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23건

(6.0%)이었다.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보다 어머니를 살해하는 경우가 2.9배 많았지만, 아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손자가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19건(5.0%)이었고, 손녀가 조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4건(1.0%)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9건(2.4%)이였지만, 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1건(0.3%)이였다. 

존속살해의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110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89명(26.3%)으로 두 번째로 많아, 20~30대가 199명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10대인 가해자도 20명(5.9%)이었고, 가해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자식도 7명이 있었다.

2006~2013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자식살해는 총 230건이 발생했으며, 2008년에는 26건이었지만 해마다 30~39건 정도발생했다. 

자식살해의 발생지역별은 경기가 42건(18.3%)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0건(13.0%), 서울 28건(12.1%) 순이었다. 

발생 월은 2월이 29건(12.6%)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이 5건(2.2%)으로 가장 적었다. 

자식살해의 피해자인 자식의 성별은 남성이 117명(50.9%)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자식살해 방법으로는 목을 조르는 액사가 63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기 44건(19.1%), 질식 33건(14.4%), 교사 29건(12.6%) 순이었다. 

손상부위는 경부가 113건(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구폐색이 36건(15.7%), 두부 32건(13.9%) 순이었다. 

살해 동기는 가정불화가 102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62건(27.0%), 정신질환 55건 (23.9%) 순이었다. 

살해 후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는 102건(44.4%)이었고,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이 66건(28.7%)이었다. 

자식살해에서는 부모의 약 46%가 자식살해 후 자살하여, 일반 살인사건은 물론 존속살인을 포함한 가족 간 살인에서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 

자식이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가해자인 부모의 약 29%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소 증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과 연관성은 이보다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존속살해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95%에서 방화나 매장과 같이 시체를 은닉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실제로는 자식 살인의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계부와 계모에 의한 살인은 약 2%로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한다.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 강원지방경찰청) 중 일부 발췌

우리나라는 예전에 존속 살인의 충격이 여럿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더 폐륜적인 범죄로 양형하였다.

이에 반해 비속 살인에 대한 강력한 양형 기준은 없었다.

존속 살인은 있을 지라도 비속 살인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불과 10년 안팍이다.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행위(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반면 자식을 살해한 행위(비속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살인 조항이 적용돼 처벌된다.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다른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이에 따라 존속살해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비속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존속에 대한 살인이 가중처벌을 받는 반면 법원이 자식을 살해한 부모에 대해서는 남은 자녀의 양육 및 생활고 등을 감형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시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법원의 인식은 문제다.

법원은 남은 가족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 그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미 부양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부천 초등학생 아들 살해 아빠(아빠의 자격도 없지만..) 역시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 남을 딸을 위해 선처를 얘기했다고 한다.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된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작용한다.

한국에서 존속살해는 형량을 가중하면서 비속살해는 가중하지 않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양형 기준 적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동반자살을 빙자한 자녀살해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양형요소 기준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