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는데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징병 보다 더 사회 공감을 이끌어낸 소년법 청원 반응이 이런데 여성 징병에 대해서 진지한 반응을 할리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지금 소년법은 가해자만을 위한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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