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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남친이 성범죄자인지 알려주었다가 벌금300만원..

  • 인텔리전스
  • 조회 12389
  • 이슈빠
  • 2018.07.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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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도 없는 놈들 사실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라니.. 명예훼손죄 없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상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미국 여타 선진국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한국도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왜 공공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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