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m.lawissue.co.kr/view.php?ud=CJ1411330538569a8c8bf58f_12&adtbrdg=e#_adtReady
1.성범죄로 남자가 무고를 당함
2.'무죄선고가 남'
3.남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
4.여가부 무고를 2차가해 사건으로 조고 무고죄 가해자를 세금으로 법률지원
5.남자, 정작 자신같은 무고죄 피해자 지원 안하고 '무죄선고'가 난 무고죄 가해자를 지원하는건 차별행위라며 인권의 진정
6.인권위 차별행위 아니라며 진정거부
무죄선고 났는데 "무고피.해.자를 성범죄피.의.자"로 무고피.의.자.를 성범죄피.해.자"로 표현하고 동일 상황이 아니라며 진정거부한 대한민국인권위 클라스
언어 능력이 딸리는 것인가, 특정피해자만을 위한 기관인지 의문...
1.성범죄로 남자가 무고를 당함
2.'무죄선고가 남'
3.남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
4.여가부 무고를 2차가해 사건으로 조고 무고죄 가해자를 세금으로 법률지원
5.남자, 정작 자신같은 무고죄 피해자 지원 안하고 '무죄선고'가 난 무고죄 가해자를 지원하는건 차별행위라며 인권의 진정
6.인권위 차별행위 아니라며 진정거부
무죄선고 났는데 "무고피.해.자를 성범죄피.의.자"로 무고피.의.자.를 성범죄피.해.자"로 표현하고 동일 상황이 아니라며 진정거부한 대한민국인권위 클라스
언어 능력이 딸리는 것인가, 특정피해자만을 위한 기관인지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