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처럼 보인 10대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이럴꺼면 아청법은 도대체 왜 만든거냐???

요즘 고등학생중에 화장을 안한 학생이 있기는 하냐? 그리고 학교 끝났으면 교복 벗고 사복입는거고 하이힐도 신고 그렇지 않나?

말대로라면 30대 여성이 10대처럼 교복입고 어려보여서 성폭행을 하면 아청법을 적용할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든 범죄자에게 감형할 구실만 찾은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