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및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입장 확정
즉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치안은 경찰청
공소유지는 검찰청 기소는 기소청
이렇게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진
그리고 재판 배심원제 추진하여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예컨대 배심원단 무죄판결시 판사가 유죄 판결불가능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가능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 공개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대학때 같이 술이나 얻어마시던 선배들에게 대략 이렇게 방향 확정이라는 귀피셜...ㄷㄷㄷㄷㄷ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 다시 새깁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