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대법원이 지멋대로 하위 규칙으로 "소액사건은 3천만원"이라고 규정해서 그냥 수천만원짜리 사건을 이유도 없이 판결 땅땅 내림 ㅋㅋㅋ 추천 23 비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