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격 올라도 빚 추가로 갚을 필요X
은행권 “결국 피해는 일반 대출 실수요자가 부담”
“국가가 나서 투기 조장하나” 비난 거세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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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빚을 내 투자한 A씨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A씨의 변제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추후 비트코인 가치가 1억5000만원까지 올라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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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특성상 이런 식의 구제가 반복되면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신용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은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37798?sid=101
진짜로 미친 거 아님????????????????????????
그냥 다같이 빚내서 코인하면 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락해도 안갚아도 되고 ㅋㅋㅋ 근데 다시 폭등하면 그건 내돈 ㅋㅋ 개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