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분명 맞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 15년.
그동안 사회빠에서 보아오던 판결들을 볼 때, 분명이 과한건 사실입니다.
구형이니 실제로 판결에서는 15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15년을 구형했을까요?
1. 외국 사절에 대한 범죄의 괴씸죄
2. 구형을 높히면 양형이 터무니 없이 낮아질 수가 없다는 점
검찰의 15년 구형에 양형이 3년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추가로, 국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