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민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
조례안은 만 19∼24세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지급 대상은 1만여 명
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해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데다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도....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엉뚱한데 안쓰고 빼먹기 안하니까 복지가 된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