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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심신미약 감형, 조두순도 5년 후 출소 ㅅㅂ

  • 사회부기자
  • 조회 15797
  • 사회빠
  • 2015.09.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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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4&wr_id=7529

 

법대로님이 어제 오전에 올린 쓰레빠뉴스 "조두순의 출소 5년 남짓. 나영이는 조두순의 출소가 무섭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 어제 밤 MBC 뉴스구요.

 

조두순 얘기가 7년이 지났으니 잘 다뤄지는 시점은 아닌데 공교롭게 같은 날 아침, 저녁으로 다뤄졌네요.

 

 

아무튼..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살인범의 42%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의 68%는 술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런 관용이 옳기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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