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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율 50% 넘는데 19년

  • 한숨만
  • 조회 24542
  • 정치/경제빠
  • 2015.11.11 10:43

전두환 비자금 관련 친인칙 비리 연루된 금액이 밝혀진것만 7천억원.

 

하지만 지난 1996년 대법원 확정 판결 추징금은 2천 3백억원. 절반도 안되는 추징금을 때려 맞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절반밖에 못받았네요. 그것도 무려 19년동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서 추징금을 안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29만원으로 수십년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걸 대법원에서 믿고 있다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거지오.

 

이 또한 박근혜의 공약중에 하나였는데 뭐 공약 반대로 하기로는 역대급인지라 포기한지 오래죠. 과연 어느 대통령이 이 추징금을 완납시킬수 있을지... 이재명 성남시장님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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