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윤일병 주동자 이병장, 동료 굶기고 때려, 35년형 복역중 30년 또 구형

  • jooning
  • 조회 13335
  • 사회빠
  • 2015.11.20 10:52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건가? 아니면 진정한 소시오? 싸이코 패스인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행사한 인간이니 군인교도소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친거 같다. 그러니 사회 민간교도소에 복역시키거나 무기를 때리거나 삶을 포기했으니 사형을 명하거나...

 

하긴 사형을 명해도 형이집행되지 않으면 유영철보다 더 심한 꼬장을 부릴수 있을꺼 같다.

 

근데 더 열받는건 형법 42조에 의거해서 추가로 30년형을 선고받아도 최대 50년까지 밖에 복역이 안된다는 법이다. 해외는 만년짜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50년이 최대인것이다.

 

이런건 좀 빨리 고쳐져야되지 않을까?

 





추천 87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