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체포영장
'역린' 건드린 대가로 지방 유배
국정원 법정구속 끌어낸 증거
대법원에서 결국 파기 환송
검찰 안에서 이름 올리기 꺼려
역시 대한민국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면 좌천되거나 조용히 사라지거나 둘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이미 현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채 자신 마음대로 법이나 기타 행정을 주무르고 있는 상태고, 그에 맞서는 판사나 검사 등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재 국무총리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 막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검찰도 이제 더 이상 정부에 대한 독립보다는 정부에 기생을 택했고, 그렇지 않으면 좌천된다는걸 윤석열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고, 조만간 아니 현재도 이탈리아 꼴이 나서 부정부패를 대놓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찾으려면 정말 투표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