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6030원으로 올랐는데
버젓이 4000~5000원대 고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돼도
미지급분 주면 넘어가는 탓
"과태료, 사법처리 등 처벌 강화를"
역시 무늬만 있는 최저시급제도입니다. 이런 최저시급도 겨우겨우 올렸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재 노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동개악을 하겠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노동개악이 실행되면 마음대로 해고를 할수 있는데 최저시급도 제대로 지급안하는 회사가 해고는 얼마나 잘 할지 안봐도 뻔한 얘기가 되겠죠.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애써 만든법을 지키게 하려면 과태료 강화만 해도 모두 잘 지킬 것입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 미지급 회사의 경우 인당 5,000만원 과태료를 적용한다면 이 법안을 안지키는 회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고 지키라는 강요도 전혀 없는 무용지물한 법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밀고있는 노동5법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켜지도록 수정 보완하는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최저임금, 시급, 사장, 노동개악, 노동5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