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수천만 흡연자들한테 전쟁을 선포했네..
길거리 금연, 버정 금연, 건물 금연, 피씨방 금연, 술집 금연 등등등 내몰더니 드디어 갈때까지 가자는거네
던힐만 달고 살았는데 그럼 이제 4700원이가? ㅡ.ㅡ 애누리 없이 5000원 가는거 아니가
내가 국회에 의지할 날이 올줄은 몰랐다!!!!!!!!!!!!!!!!! 국회 한번만 잘하자 응?
정부.. 아.. 오늘 하루 종일 배신감에 좌절 모드네..
기사원문>----------------------------------------------------------------------------------------------------------
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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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도입,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단속 강화" "세수 2조8천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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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대책 자료 살피는 문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오수진 기자 =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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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에서 담배가 제조·포장되고 있다 |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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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2천원 인상 추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직원들이 담배를 제조·포장하고 있다. |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이처럼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8천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포인트(p)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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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장비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며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한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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