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담뱃세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지 2년 만에 연간 세수입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측보다 늘어난 세수에 나라 곳간은 살쪘지만 흡연 노인층 등 서민가계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이 지난 한 해 판매한 담배는 37억갑 이상으로 추산된다. 소비세 등을 포함해 갑당 3323원의 세수가 걷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2조2951억원 이상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세수입(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수가 연간 2조8112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뱃값은 인상됐지만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4년 담배세수가 7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5, 2016년 모두 연간 10조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2015년 담배세수는 이미 1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20% 가까이 늘어 12조원을 넘었다. 담뱃값 인상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0원 인상 시 매년 5조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는 과다계상이라고 발끈했지만, 2년 만에 예정처 전망이 들어맞은 셈이다.
담배세수 증가는 흡연 수요를 대폭 줄이겠다던 정부 목표가 틀어졌다는 방증이다. 기재부는 가격 인상으로 흡연 수요가 34% 정도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흡연율 조사결과를 보면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흡연자 중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60대 이상은 23.1%다. 흡연자 4명 중 1명꼴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과거 담뱃값이 올랐을 때 줄었던 소비량이 시일이 지나며 늘어났던 상황이 이번 2000원 인상 때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설마 흡연률 떨어진다는 말을 믿었던거예요?
첨부터 세수증가에 목표를 두고 한거쟈나요 진심 국민건강 위한다면? 담배인삼공사를 없애야지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