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비자금 사과 "유익한 일에 사용" 약속했지만..
특검이 찾아낸 1천여개 계좌서 전액 출금
금융위, '조 단위' 과징금·세금 회피 길터줘
[한겨레]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2008년 4월22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및 경영쇄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과 이 회장이 약속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대 수조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이 회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를 보면,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됐고 957개 증권계좌에선 실명전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일반은행국 강선남 검사기획팀장은 “은행계좌 가운데 실명전환된 1개는 차명계좌주(임직원) 명의로 바뀐 것이고, 이건희 회장 소유 계좌는 실명전환하지 않고 모두 해지한 뒤 찾아갔다”고 밝혔다. 증권계좌 957개는 모두 전액 출금(이체)됐고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다. 나머지 311개는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나중에 입금된 고객예탁금 이용료 등 소액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10년 전이면 소멸시효 다되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