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은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하여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겨 차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비장애인 복지 수급자에게 1급, 2급 매기지 않으면서 왜 장애인에게만 등급을 매기느냐",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낙인의 사슬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국가에서 수급 신청자의 1촌 및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국가는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발굴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지만 부양의무제는
그대로 유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내버려두고 있다.
부양의무제가 가족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한 경우 가족에게 강제로 부양 의무가
주어짐으로써 가족 간 관계가 끊기고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거리에서 꾸준하게 장애인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도 현실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이 광화문 농성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영정사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수급이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4년 동안 16개의 영정사진이 광장에
놓여졌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5797&PAGE_CD=N0002&CMPT_CD=M0118
좋은 쪽으로 결론짓기 위한 협의도 응하지 않으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