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괜찮다는데, 에버랜드 군인 공짜 중단 논란…페북지기 초이스
권익위에 문의했다 합니다. 에버랜드를 욕할게 아니라 김영란법 급하게 통과시킨 인간들을 욕해야 합니다. 타법과 충돌이 있는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기에 편승해서 통과시켰으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을 만들려면 상세하게 따지고 겹치는 건 없는지 충돌할 건 없는지 어떤 상황에선 적용이고 어떤 상황에선 미적용시킬 건지 이들을 감시하고 사진 찍는 파파라치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건 대충 넘어가 버리고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아주 달콤한 말만 앞세워 인기에 편승에 법을 만드는 게 정상인지 이건 법을 급하게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수정해야 함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