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멕시코군에 의해 체포된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멕시코시티=AP 연합뉴스
탈옥 6개월 만에 멕시코 당국에 의해 검거된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58)의 사형 집행 여부가 구스만의 미국행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체결된 멕시코와 미국간 범죄자 인도조약에 따르면 미국이 구스만을 사형시키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멕시코는 구스만의 신병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멕시코 당국은 기본적으로 구스만을 미국에 인도한다는 방침이나 국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실제 인도하는 데는 최소 1년, 최대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에레라 대변인은 전했다.
유럽국가를 비롯 모두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심지어 러시아 조차 사형을 집행 하지 않음
멕시코의 마양왕이 체포 되었으나 미국의 일부 주가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인도 거부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
예전에 미국 해커가 미국정부기관 다 털고 러시아에서 체포되었을 때
러시아가 미국에 해커 인도를 거부하며 한 말이 압권임.
" 미국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인권 후진국임으로 미국에 범죄인을 양도 할 수 없다"
물론 러시아는 거리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총맞아 죽고 사형대신 홍차 보내서 알아서 죽이지만
국가가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현대 헌법(인권법)의 기본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중국,이슬람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 현대 헌법체제를 따르는 나라 중에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음.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 안하는 이유도 큰 몫을 차지함. 하는 순간 국제사회에 바로 주목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