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같아선 탄핵해서 감옥에 쳐 넣고 싶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현 상황은 탄핵이 불가 입니다.
탄핵 조건으론 국회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론 2/3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현 국회의원 총원이 300명이니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3당 모두 찬성해도 171명정도 입니다. 즉 여당쪽에서 29명이 찬성해야 한다는건데...이게 쉬울것 같습니까?
이게 모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때...지금 현 상황에서 통과 된다고 하면...
탄핵소추가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있을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 입니다.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는건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이행합니다. 그리고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모두 닭그네 빠돌이 입니다. 요즘같이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조금의 기대는 있겠지만..
그래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썬 90% 이상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합법적인 무죄를 선고 받는겁니다.
즉, 잘못하면 닭그네가 오히려 무죄 선고받고 다음 대선때 야권은 몰락을 맞이 하기 쉬운겁니다.
또한 탄핵심판전 닭그네 권한이 정지 되었을때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게 총리 입니다.
지금 총리 황교안입니다.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하야 의 경우도 솔직히 힘든 결정입니다.
하야할경우 60일 안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대선이 장난입니까? 60일 안에 대통령 선출되어서 자기들 만의 장관뽑고 이게 쉬운줄 아십니까?
최소 반년이상이 국정 마비가 됩니다. 이것도 최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절대 불가능 한거고
하야를 권할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겁니다.
제일 좋은게 2선후퇴 입니다. 하지만 닭그네가 2선 후퇴 할까요?
하야도 할까요?
오히려 닭그네가 원하는건 자기를 탄핵 소추 하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난 죄없다. 그리고 국정운영 내 맘대로 할거다. 솔직히 어이 없죠?
하지만 믿는게 있는겁니다. 불만있으면 탄핵 시켜 보라는 겁니다.
또 검찰들도 다 자기 편인데 뭐가 아쉬워서 대통령 그만 둘까요? 이미 핵심증거는 인멸 되었으니 증인들 들어오고 조사받는거고
법원에서는 증거 없으면 무조권 무죄 입니다.
뻔 한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