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특검 후보로 이광범 임수빈 채동욱 등 거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이 23일 본궤도에 오른다.
여야는 이날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돌입한다. 절차에는 속도가 붙었지만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Δ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의혹 Δ최순실 등의 국정 개입 의혹 Δ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Δ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법이 시행된 날(22일)부터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중 서면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의뢰해야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특검 후보자 대상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대통령이 야당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에 최장 14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명과 임명 후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께 본격적인 특검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등이 오르내린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말기 '내곡동 특검'을 맡은 바 있다.
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 기소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한 유명 법조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