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바끄네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주심은 전자배당에 따라 강일원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했다"며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현재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연합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12/09/0701000000AKR20161209182500004.HTML?template=2087
주심배당은 비교적 잘 됐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따진다고는 하지만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