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8세 투표, 누가 두려워하나

  • 쉬고싶어
  • 조회 1618
  • 2017.01.04 09:30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129926
http://v.media.daum.net/v/20170104053204647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②여권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반대 기류]
//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1/04/moneytoday/20170104053204254krao.jpg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 속에 선거연령 하향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전격 수용할 뜻을 나타냈으나 당내 반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여당으로선 야권 성향의 표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게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만18세의 선거 참여가 선거 당락을 가르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민감도가 지역에 따라 갈리는 이유다. 새누리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한 데 비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무감한 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반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를 무산시켰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파장이 너무 커 수용이 어렵다"며 "오차 범위내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이라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개혁보수신당 역시 선거연령 하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개혁보수신당 참여 국회의원 30명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고등학생이 일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고등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들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영향으로 편향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기도 한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야 지도부 간 논의에서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새누리당 측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투자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추천 5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