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송 건 까닭은
16~17일께 ‘총장임용처분 취소 청구소송’
박 대통령, 2년간 총장 공석으로 비워두다
박 대통령, 2년간 총장 공석으로 비워두다
재추천 요구…2순위자 지명·취임 강행
“법에도 없는 재추천…절차적 흠결” 주장
경북대 총장 취임식이 열린 지난 2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효석홀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총장 취임식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경북대 교수와 학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북대 교수와 학생·동문 등 20여명은 이르면 16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경북대) 총장임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에도 없는 총장 재추천을 요구하고 경북대가 제대로 된 재선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용한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형철(53) 경북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번 경북대 총장 임용 과정을 보면 재추천 등 희한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그냥 봉합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소송에 참여해 총장 임용 과정에 대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2014년 10월17일 총장선거를 치러 김사열(61) 교수와 김상동(58) 교수를 각각 총장 임용후보자 1·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보통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1순위자를 총장에 임용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2년 동안 거부하다 경북대에 재추천을 요구한 뒤 경북대가 같은 교수들을 그대로 재추천하자 지난해 10월21일 2순위이던 김상동 교수를 총장에 임용했다. 경북대 66년 역사에서 2순위자가 총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경북대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이던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도 지난 13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다. 김 교수는 경북대와 비슷한 사태를 겪은 국공립대학 7곳의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들과 함께 18일 오전 10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특검에 “국공립대학 총장 임용 과정에서 개입하면 안될 사람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현재 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도 박 대통령이 2순위자를 총장으로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4곳은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3∼34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