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자격 업체에 로켓탄 폐기 맡겨
계약 규모도 555억 부풀려… 3년전 사망사고도 눈 감아줘
군(軍)이 로켓탄 폐기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리 기술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훈련용 로켓탄도 폐기 물량에 포함시키면서 555억여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국방부, 육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연장 로켓탄 폐기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국방장관 등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에 적법한 입찰 공고 등 없이 민간 업체인 A사를 로켓탄 폐기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A사는 로켓탄 처리 기술을 개발 중이었는데, 육군은 A사가 이미 기술을 갖췄다고 허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폐기 대상이 아닌 로켓탄까지 모두 계약 물량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전체 계약 규모(860억원) 중 555억원이 과다 산정됐으며, 2015년 말까지 A사에 148억원이 더 지급됐다. 또 A사의 기술 부재로 2013년 4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지만, 국방부는 A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의 요구대로 잔류물 27t을 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