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가능성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결론을 했다"면서도 "추가
검토해 법적 결론이 일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 취소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1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908913
무슨무슨 아짐씨들, 하다못해 독일 말장수도 들락거린 청화대인데, 특검이 두렵기는 한가봅니다.
국민들이 특검에 힘을 더 많이 싫어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