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50억 원 상당을 정제유로 속여 밀수입한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제유 수입업체 4곳을 적발해 곽모씨(54)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시가 50억 원 상당의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460만ℓ를 정제유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입한 뒤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품질이 떨어져 국내 유통이 안 되는 싱가포르산 경유 가격이 국내산 경유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정제유로 위장해 수입할 경우 경유에 비해 세금이 9분의 1 수준인 점을 노렸다.
곽씨 등은 일반 정제유를 적재한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싱가포르산 불량경유나 검은 색소를 혼합해 정제유로 위장한 불량경유를 담은 플렉시백(플라스틱 대형 포장 용기)을 넣어 통관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통관 과정에서 불투명한 플렉시 백 내용물을 세관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경유는 가짜경유 제조공장이 있는 전북 정읍, 경남 함안 등지로 운송됐다.
곽씨 등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경유 구매가격(ℓ당 400원대)과 통관비·선박료·운송비 등 ℓ당 600∼700원대에 불량경유를 밀수한 뒤 가짜경유 제조업자에게 ℓ당 800∼1000원에 팔아 차액을 챙겼다. 제조업자들은 불량경유에 값싼 등유를 최대 1대 1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경유를 유통해 다시 차액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조사결과 460만ℓ의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중 세관이 압수한 55만 8000ℓ를 제외한 404만 2000ℓ는 이미 가짜경유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된 상태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가짜경유 404만 2000ℓ는 탱크용량 75ℓ인 승합차 5만 6000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